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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소식(7.17) 조회: 1,814   작성일: 15-07-27  
글제목: 북한 소식(7.17)
ㆍ첨부파일1: 7월 17일 통일관련 주요기사(조간).pdf(11.66 MB)

<주요내용>

1. 남북당국 '개성공단 임금 협의' 결렬

  - 북한은 2월에 근로자 인금인상률 상한선(5%)보다 높은 5.18% 통보

    * 작년 11월, 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으로 임금인상 상한선 폐지 조항 삽입

  - 북한은 휴대전화, 신문, 잡지 등 공단 반입금지 물품 적발시 기업활동 제한 및 남측 인원 추방 주장

  - 남한은 공단 국제화를 위해 인터넷 사용 허용 등 3통 정상화 강조

 

2. 국토부, '유라시아고속철 연계' 용역 착수

  - 화물 및 여객 운송까지 감안한 유라시아 고속철도 연계 방안 연구 계획

    * 우리 고속철도와 연결할 수 있는 유라시아 고속철도 현황 파악이 가장 큰 목적

    * 중국은 선양-단둥 고속철도와 베이징-선양 구간 개통 예정

    * 서울-신의주 연결시 2020년에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도로 6시간이면 도달

 

3. 북, 나선특구 진출 중국기업에 노골적 퇴출 협박

  - 북한이 나선특구 진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토지 사용료 10배인상, 토지임대기간 축소(50년→20년)

  - 중국과 북한 합작기업에도 북한이 인사와 직원관리 권한 전적 행사할 것을 통지

  - 북한 내 중국인들에 대한 압박, 처벌도 대폭 강화

     * 차량통행표 미부착 등의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 차량 압수 등

  - 장성택 처형 후 북중관계 악화 및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움직임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추측

 

 

4. '평양의 강남' 창전엔 45층 아파트 섰지만 갈수기 전력난에 고급 일식집 문닫아

  - 북한은 중국의 개혁, 개방 초기 정도에 가까워져 6~7%대 고성장 유지 예상 주장(중국 옌벤대 교수)

     * 김정은 체제 이후 근로자 이익 배당 허용, 평양 일부 부동산 거래 허가

  - 갈수기 전력생산 감소로 일식집 폐업 및 정부의 상하수도 설비 미추진으로 아파트 입주 불가

     * 건설업 붐으로 비리와 부패 속출(작년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도 노무자의 시멘트 비리로 인한 부실공사가 원인)

     * 작년 돌고래 집단 폐사도 전력난이 원인(남포에서 평양까지 50km주철관으로 공급된 해수공급 중단, 정화시설 미가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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